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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상세 페이지
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담당부서/팀 주택과/광고물정비팀 전화번호 02-2147-2950 게시일 2020-02-14 조회 94

서울특별시 송파구 공고 제2020 - 294호

 

옥외광고물 등 관리와 옥외광고산업 진흥에 관한 법률 위반 과태료 사전통지서 공시송달 공고

 

『옥외광고물 등 관리와 옥외광고산업 진흥에 관한 법률』 제3조 및 제4조의 규정을 위반한 자에 대하여 동법 제20조(과태료) 및 시행령 제55조(과태료의 부과) 규정에 의거 과태료 부과 사전통지서를 등기우편 발송하였으나, 수취인불명 등으로 송달이 되지 않아 행정절차법 제14조 제4항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(공고) 합니다.

 

  2020. 2. 14.

 

송 파 구 청 장

 

1. 제 목: 옥외광고물 등 관리법 위반 과태료 사전통지서 공시송달

2. 처분근거: 옥외광고물 등 관리법 제3조, 제4조 및 제20조

3. 위반내용: 옥외광고물 불법게시

4. 공고기간: 2020. 2. 14. ~ 2020. 2. 28.

5. 자진납부 및 의견제출 기한: 2020. 3. 16.

6. 공고방법: 송파구청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

7. 공고대상: 공시송달 대상자 명단 1부(별첨).

8. 공시송달내용

- 공고 대상자는 송파구청 주택과 광고물정비팀에 의견을 제출할 수 있으며 위 기간 내에 의견제출이 없을 경우  의견이 없는 것으로 간주하여 과태료가 부과됩니다. 

- 의견제출 기한 내에 자진납부 하실 경우 20%감경된 금액으로 납부 가능하며, 납부 고지서는 송파구청 주택과 광고물정비팀에서 발부받아 납부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 기한 경과 후에는 감경 전 금액이 부과(체납 시 최고75%까지 가산금 발생 및 재산 압류) 됩니다.

9. 문의사항: 송파구청 주택과 광고물정비팀(☎02-2147-3018)

 

붙임  1. 공시송달공고문 1부.

        2. 공시송달대상자명단 1부. 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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